차별금지법 찬반 토론회…“이해와 접점 찾아야 할 때”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1-27 08: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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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사진 = 연합뉴스

 

국회에서 입법 논의 중인 ‘평등에 관한 법률’(평등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차금법)의 필요성과 위법성을 논하는 찬반 토론회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완주) 주최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에서 입법 찬성 측은 누구도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차별과 불평등이 해소된 평등사회를 위해서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별과 혐오를 선동하는 목소리를 기독교 신앙이라 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반대 측은 평등법이 지닌 역차별성과 맹점을 짚었다. 차금법이 정한 차별금지 영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산지 이은경 변호사는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구체적인 차별 쟁점을 하나의 법으로 담아 놓기보다는 구체적인 개별 법률의 제정과 개정을 통해 사유별로 공론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 나가는 것이 현명한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연구위원 류현모 서울대 교수는 “동성애 행위의 결과가 건강상 많은 문제를 유발한다는 점을 알려 질병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상원 대전 새로남교회 협동목사는 “평등법이 통과되면 종교 학문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적으로도 평등법 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지금 찬반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접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며 “우려와 찬성의 목소리 모두 포용하는 실질적 평등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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