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트랜스젠더 '주문거부', 차별금지법 위반

선교이슈 / 김산 기자 / 2021-06-20 16: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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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ck Phillips/ 사진= masterpiececakeshop 홈페이지 갈무리.

 

[세계투데이 = 김산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트랜스젠더 생일 케익 제작 거부에 대해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지난 15일(현지시각) 덴버지방법원 A. 브루스 존스(A. Bruce Jones) 판사가 오텀 스카디나(Autumn Scardina)의 생일 케익 제작을 거부한 기독교인 제빵사 잭 필립스(Jack Phillips)에게 차별금지법 위반을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존스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스카디나의 ‘트랜스 지위’로 인해 필립스가 ‘상품과 서비스’를 거부하고 불법적인 차별을 했다”며 “필립스의 아내는 당초 약 6명~8명의 사람들에게 파란색 설탕 장식의 분홍색 케익을 제작하는 것에 동의했지만, 스카디나가 케익의 디자인에 의미를 밝히자 제작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존스 판사는 “피고인은 스카디나가 트랜스젠더 여성의 정체성을 기리고 축하하기 위한 색 선택이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제작을 요청한 케익을 만들 생각이 있었다”면서 “피고인은 트랜스젠더가 아닌 일반인들의 성별을 반영하는 케익만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그들은 똑같은 케익을 트랜스젠더가 아닌 이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없이 만들어 주었을 것”이다며 “피고의 표현적 행위 주장은 케익에 의해 전달된 메시지를 피고에게 돌릴 합리적 관찰자가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존스 판사는 “피고인은 제작이 의회 된 케익을 제공하는 것이 수정 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어떤 상징적·표현적 연설에 해당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잭 필립스의 법률 대리인인 자유수호연맹(ADF) 크리스틴 왜고너(Kristen Waggoner)는 항소의 뜻을 밝히며 “급진적 활동가와 정부 관리들은 잭과 같은 예술가를 표적으로 삼고 있다"면서 "그들은 자신의 주된 신념에 반대되는 결혼과 성에 관한 메시지를 홍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 같은 결정에 항소 할 것이며, 모든 미국인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자신 안에 깊이 간직된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살고 일 할 수 있는 자유를 계속해서 지킬 것이디”고 강조했다.

 

한편 필립스는 지난 몇 해 동안 기독교 신념에 따라 동성결혼식 및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기념하기 위한 케익 제작을 반대하고 그에 따른 광범위한 법적 분쟁을 극복중이다.

 

지난 2018년 미 대법원은 “콜로라도 시민위원회가 2012년 동성결혼식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필립스를 처벌한 것은 부당하다”고 7대 2로 판결한 적 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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