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종교계는 찬반 격론

종교 일반 / 김산 기자 / 2021-11-26 10: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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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중구 명동성당 꼬스트홀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0주년 기념식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차별을 막기 위한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했다.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차별금지법에는 성별, 장애 유무, 나이, 출신 국가, 성적 지향, 학력 등을 이유로 어떤 차별도 받아선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차별금지법을 입법하는 데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언급은 차별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포괄적이고 원론적 의미의 발언"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차별금지법을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두고 종교계와 시민사회의 견해차가 큰 상황이다. 개신교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의 기독교 연합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 과제"라며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처벌하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기보다 우리 사회에서 무엇이 차별인지를 밝히는 기준이며, 그 차별이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선언하는 의미가 더 크다"면서 찬성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수 성향의 개신교 단체인 한기총·한교연·한교총 등은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9일 전체회의에서 참여 위원 만장일치로 차별금지법 제정 청원의 심사 기한을 2024년 5월 29일로 재연장했다.

 

김산 기자 snae@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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