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필라델피아시 종교복지관 계약중단···까닭은

선교이슈 / 유제린 기자 / 2021-06-21 10:32:16
  • 카카오톡 보내기
▲ 미국 연방대법원/ 사진=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은 최근 시정부가 동성커플에게 아이를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영중인 위탁 프로그램에서 종교복지관을 제외시키는건 위법이다고 판결했다.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18일(현지시각) 대법원은 필라델피아대교구에서 운영하는 위탁 양육기관인 ‘가톨릭사회복지’(이하 CSS)에서 동성커플에게 아이 위탁을 거부한 것을 사유로, 필라델피아시가 CSS와 계약 중단을 진행 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지난 2018년 필라델피아시와 계약을 체결한 민간위탁양육기관 2곳에서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시정부는 이같은 사실을 ‘차별’ 결정하여, 두 기관과 계약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두 기관 중 CSS를 제외한 다른 한 곳은 시의 시정 요구를 받아들여,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CSS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을 이유로 시정부를 상대로 계약 중단은 위법이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과 2심은 시정부의 승소로 이어졌지만, 마지막 대법원은 재판관 9명의 만장일치로 시정부가 위탁계약을 중단한 행위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필라델피아시가 중립적이고, 일반적 적용 요건에 대해 충족하지 않은 채 정책을 이유로, CSS의 종교적 행사에 부담을 줬다”면서 “동성커플을 위탁부모로 증명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한 CSS와 위탁부모의 서비스 계약을 할 수 없다는 필라델피아시의 입장은 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필라델피아가 가톨릭사회복지국에 시의 차별금지 정책에 대한 면제를 허용 할 수 있다"며 "시 계약에 많은 면제가 포함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위탁가정의 수를 늘리고, 책임을 최소화시키는 것은 시의 중요한 목표지만, CSS의 예외 허용이 이같은 목표를 배제시킨 수 없다"면서 “계약에 예외 제도를 두는 것은 차별없는 정책의 출발을 막는다는 시의 주장을 무력화시킨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필라델피아 대교구는 “수정헌법 제1조에 대한 명백한 확인”이라고 말하며 판결을 적극 환영한 모습이지만, 필라델피아시는 “많은 입양 아동과 그들을 부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위탁부모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좌절을 얻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미국 AP통신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이 동성커플을 위한 결혼 케익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의 손을 들어준 판결과 매우 유사하다”며 “그 판결 이후 성소수자에 대한 판결은 더욱 더 보수적으로 진화되었다”고 보도했다.

 

또 미국 뉴욕타임스는 CSS의 만장일치 승소 소식에 “놀랍다”고 말하며 “성소수자 권리에 후퇴를 가져왔다”고 전했다.

 

이어 뉴욕타임즈는 버지니아 법대 미카 슈와르츠만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이 주는 신호는 명확하다"면서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더라도 종교적 예외는 인정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 세계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카카오톡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