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집회 기부금 모금 '불법'...전광훈 목사 기소

교계 / 김효림 기자 / 2021-09-24 10: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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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 고발 2년여 만...광화문 집회서 헌금 명목으로 15억 모금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사진= 연합뉴스.
[세계투데이 = 김효림 기자] 지난 2019년 대규모 집회를 열고 불법 기부금 모금 혐의로 고발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의 기소가 결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23일 법조계와 교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중앙지검은 전광훈 목사를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단체로부터 고발 된지 2년 만의 일이다.

 

앞서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전 목사가 2019년 10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등이 주최한 야외 집회에서 참가자들에게 봉투를 돌려 헌금을 모금했다고 고발한 바 있다.

 

고발 접수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사실 여부 파악과 피해자 및 참고인 조사, 보강수사 등을 거쳐 전광훈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불법으로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전 목사는 범투본 총괄대표를 맡으면서 주말마다 서울 광화문광장과 청와대 앞 등에서 보수단체 회원과 신도 등이 참여하는 예배 형태의 집회를 열고 기부금 등록 없이 약 15억원의 현금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과 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교회나 사찰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 대신 모은 돈을 종교활동에만 쓰도록 했다.

 

기부금품법 위반은 적용됐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혐의로 결정난다. 검찰은 정 목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그가 모은 돈이 정치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효림 기자 gyfla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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