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호주서 검색엔진 철수 “으름장” 눈길

IT·금융 / 김재성 기자 / 2021-02-02 0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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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리슨 호주 총리, 입법부 기술기업들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

▲ 구글/ 출처 = 셔터스톡 제공.
 

[세계투데이 = 김재성 기자] 최근 미국의 검색엔진 거대 기술기업 구글이 호주 정부를 상대로 신문사에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할 바에는 차라리 호주에서 사업을 접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어 화제다.

 

구글, 페이스북을 비롯한 거대 기술회사들이 자사 검색엔진을 통해 검색되는 호주 신문사 뉴스 콘텐츠에 대해 해당 언론매체에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을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은 이 법으로 인해 일부 서비스가 중단될 것이라고 호주 정부에게 경고하며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호주 입법부가 이러한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들에 의한 "위협"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호주 정부와 이들 거대 기술기업들 간 갈등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상 호주는 구글의 최대 검색 시장과는 거리가 한참 멀지만 이번에 호주 정부에 의해 제안된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지불에 관한 입법은 정부가 거대 기술기업들을 어떻게 규제하려 들런지에 대한 글로벌 시험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때문에 최근 프랑스 언론사들에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이례적인 계약을 체결한 사례에 비추어 앞으로 다른 국가들에서도 뉴스 콘텐츠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하는 압박감은 구글에게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호주 입법부가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지불에 관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구글과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 중재 하에 호주 언론사들과 치열한 협상전에 돌입하게 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이와 관련해 멜 실바 구글 호주 전무이사는 지난 22(현지시간) 호주 상원 청문회에서 호주 정부가 제안한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지불과 관련한 법은 실행 불가능한 것이라며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호주 국민들은 호주에서 구글 검색을 영영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호주 입법부는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지불에 관한 법을 제안한 호주 정부를 상대로 구글이 공갈협박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해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2(현지시간) 호주의 모리슨 총리는 그들이 뭐라 하던 우리는 의회를 통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데 전념할 것이라며 분명히 말하건대 호주 정부는 호주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의회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글 한 실무자는 본지와 이메일 인터뷰에서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를 호주 정부에 지불해야 한다는 법안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우리기업은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를 지불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간 호주에서 구글은 최강의 인터넷 검색엔진으로 평가받아 왔으며 호주 정부도 구글을 경쟁이 무의미한 검색시장의 지배자로 여겨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색엔진을 매개로 신문기사를 읽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고객으로 유치하기 때문에 거대 기술기업들은 응당 뉴스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응분의 금액을 지불함이 맞다고 호주 정부는 그간 역시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성 기자 kisng102@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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