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단체 차별면제권 소송에 종교대학 개입 불허

선교 / 유제린 기자 / 2021-06-17 01: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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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법무부, “개정교육법 9조 종합적으로 검토”

▲ 사진 = 게티이미지.


[세계투데이 = 유제린 기자] 종교대학의 ‘차별면제권’ 파기를 요구한 동성애 단체들의 소송에 기독교 단체의 개입이 불허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소송과 관련해 “기독 단체들은 필수적 또는 허용 가능한 개입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며 “기독교 대학의 최종 목적은 교육부에 의해 법적 면제와 현재의 적용을 방어하는 것이기에 제안된 소송 참가인들이 추구하는 목표이기 때문에 불허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기독교 단체는 “의견서는 또 현 행정부가 성소수자(LGBTQ) 개인을 차별에서 보호하기 때문에 종교 면제를 옹호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법무부는 “교육부는 성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현 정부의 방침을 정한 행정명령에 따라 개정교육법 9조 시행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행정부의 명시된 정책 입장이나 기존 규정에 대한 검토가 법적 문제로 법정에서 연방 법령과 규정을 수호해야 하는 정부의 의무를 파기하지 않는다”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지난 3월 성소수자운동단체 REAP(Religious Exemption Accountability Project)은 기독교 대학의 방침으로 인해 성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느꼈다고 주장하는 동성애자 학생들을 대신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교육에 있어 성차별을 금지하는 개정교육법 9조의 처벌 대상에서 종교 대학이 면제 규정을 통해 보호받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80개 이상의 기독교 기관으로 구성된 ‘기독교 대학 및 대학교 협의회 CCCU(Council for Christian Colleges & Universities)는 즉각 종교대학의 차별 면제를 옹호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 참가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CCCU는 지난달 12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신앙에 기반을 둔 대학과 그곳에 다니는 수십만 명의 학생들에게서 연방정부의 재정적 원조를 빼앗을 것”이라며 “이는 전례 없는 방법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제한하며, 중산층과 저소득 학생들이 이러한 기관에 연방 지원을 받지 못하게 할 가능성 크다”라며 신청서 제출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종교대학이 그들의 핵심적인 종교적 신념을 따르도록 기대하며 가르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들에게 생명력을 주는 산소를 박탈할 것”이라며 “현재 CCCU에 속한 학생 10명 중 7명은 연방 기금을 지원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교회와 목회자를 변호하는 법률단체인 ADF(Alliance Defending Freedom)는 지난 4월 오리건주 코반대학, 캘리포니아의 윌리엄제섭대학, 애리조나주 피닉스신학대학 등의 재학생들을 대신해 이번 소송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우스웍 REAP국장은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 위헌적인 종교적 면제를 옹호할 필요가 없다”면서 “반성소수자 극단주의 단체인 ADF와 동일한 궁극적인 목표를 공유한다고 말할 필요가 없다”고 비판했다.
 
유제린 기자 wpfls1021@segye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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